■ 진행 : 윤보리 앵커 <br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오늘 아침엔 정성호 장관이출근길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구형보다 양형이 높았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br /> <br />[서용주] <br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정성호 장관의 입장이고요. 본인이 직접적인 지휘는 하지 않았고 의견은 물어봐서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고 대검에 전달했다는 것이죠. 통상 대검에서 중요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듯이 윗선에서 압력을 가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검찰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이 얘기한 건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중앙지검장과 상의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내부에서 재판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항소를 포기한 게 아닌가. 그게 가장 담백할 것 같습니다. <br /> <br /> <br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윗선의 압력 아니냐,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런 입장만 밝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br /> <br />[윤희석] <br />법무부 장관이 그 정도 얘기했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형량이 높았기 때문에 항소 안 해도 된다. 틀린 말이에요. 5명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5명 중에 2명만 징역이 1년 늘었어요. 나머지 김만배는 12년에서 8년으로 줄었고요. 남욱은 7년에서 4년으로 줄었고 정영학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구형에 있었던 추징금액수는 7800억이 넘어요. 지금 나온 건 473억 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대체 왜 항소를 포기하느냐. 국가가 환수할 수 있었던 7000억이 넘는 돈을 그대로 범죄자에게 준 거라고 볼 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0120000741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